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동산820

묵시적 갱신 임대차계약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 총정리 묵시적 갱신 임대차계약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 총정리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싶을 때는 해지 통보나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묵시적 갱신 계약에서 해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 시점과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묵시적 갱신 임대차계약이란?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간 계약이 갱신된 것처럼 효력 발생임차인은 갱신 후에도 언제든지 해지 의사를 밝힐.. 2025. 9. 2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을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을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전세)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와 부동산 시장 상황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제한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세→월세 전환 가능 여부원칙: 갱신 시 기존 조건 유지 (예: 전세 3억 7천만 원 그대로)예외: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 가능즉,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전월세 전환 시 지켜야 할 법적 상한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는 두 가지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1.. 2025. 9. 23.
청년버팀목 허그 전세대출 사용 중 이사 시 유의사항 전입신고·보증보험·청년안심주택 FAQ 청년버팀목 허그 전세대출 사용 중 이사 시 유의사항 🏠 전입신고·보증보험·청년안심주택 FAQ청년버팀목 전세대출(허그 보증)을 이용 중인 청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만기 전 이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거나, 전입신고 일정이 꼬이거나, 청년안심주택 당첨과 겹치는 경우 실무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중 이사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1. 보증금 반환 전 전입신고 가능 여부기존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시 문제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새로운 집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새 집에 기존 세입자가 있는 경우기존 세입자가 전출해야만 정상적인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 2025. 9. 23.
토스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조건 및 심사 포인트 정리 토스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조건 및 심사 포인트 정리1.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기본 조건나이: 만 34세 이하무주택 요건: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신용 조건: 일반적으로 신용점수 700점대 이상이면 무난→ 위 조건을 만족하면 토스 등 비대면 전세대출 플랫폼을 통해 간편 신청 가능2. 현재 조건 분석연 소득: 3,700만 원신용점수: KCB 889 / NICE 817 (상위권)기대출: 2,100만 원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종합적으로 보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승인 가능성이 높음→ 신용도 양호, DSR 40%는 경계선이지만 허용 범위 내3. 임대인의 근저당권 영향근저당권 설정: 1억 5,200만 원전세 보증금과의 합산이 매매가를 초과하지 않.. 2025. 9. 22.
전세 계약 갱신 시 전세금 인상 한도는 최대 5% 전세 계약 갱신 시 전세금 인상 한도는 최대 5%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기존 전세금 대비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전월세 상한제’**로 불리며,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전세금 5% 인상 한도의 예시기존 전세금: 4억 원5% 인상 한도: 약 2,000만 원→ 갱신 시 최대 4억 2천만 원까지 인상 가능세입자의 권리집주인이 5%를 초과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세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집주인이 이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권리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한제 예외가 되는 경우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5% 상한제.. 2025. 9. 22.
태아(출산 예정 아기)도 공공임대주택 '자녀'로 인정될 수 있나요? 태아(출산 예정 아기)도 공공임대주택 '자녀'로 인정될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LH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천원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로 인정되어 우선순위 1순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주요 요건 및 절차✅ 태아도 ‘신생아 가구’로 인정임신 진단서, 의료기관 소견서 등의 공식 서류를 제출하면 태아도 자녀로 간주이 경우,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한 1순위 우선공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입주 시기 유의사항실제 입주 확정은 출산 후 자녀 주민등록 등재 기준따라서 출산이 입주일보다 늦어질 경우 일정 조율이 필요공고문 내 입주 자격 기준일과 주민등록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천원주택 신청 시 참고사항보통 공고는 매년 2~3월경 발표신청일 기준으로 혼인 기간, 무주택 여부, 자녀 유무.. 2025. 9. 22.
LH가 “배당요구 안 해도 됩니다”라면? 임차인이 꼭 확인할 것(체크리스트) LH가 “배당요구 안 해도 됩니다”라면? 임차인이 꼭 확인할 것(체크리스트) 요지: 대부분은 LH가 임차인(또는 대위권자) 명의로 배당요구를 진행 중이라서 별도 신청이不要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당요구 ‘종기’는 엄격하므로, 서면/이메일로 진행 사실을 확정받아 리스크를 없애세요.왜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나올까대위권 행사·기관 대행: LH 전세임대/보증 관련 사건은 LH가 임차보증금 채권자 또는 대위권자로서 일괄 배당요구를 넣는 케이스가 흔합니다.중복·오류 방지: 개인이 별도로 제출하면 채권액·순위 기재 불일치 등 혼선이 생길 수 있어 기관이 대표 제출을 안내하기도 합니다.포인트: “임차인 보호를 위해 기관이 대신 처리 중”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출처 입력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할 5가지(배당종기.. 2025. 9. 22.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버팀목 전세대출, 1주택이면 가능할까?｜무주택 전환 가이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버팀목 전세대출, 1주택이면 가능할까?｜무주택 전환 가이드메타 설명: 7천만 원 빌라 1주택 보유 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입니다. 무주택 전환 방법·절차, 예외 오해, 대안까지 한 번에 정리.결론 먼저**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버팀목(신혼부부전세론 포함) 이용 가능현재 본인 명의 7천만 원 빌라 보유 = 1주택자 → 지원 불가매도·증여 등으로 무주택 전환 후 소득·자산·혼인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왜 불가한가(핵심 요건 요약)LH 신혼부부 전세임대: 무주택 세대 + 소득·자산 기준 충족이 필수버팀목 신혼부부 전세대출: 무주택 세대주(또는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소득·순.. 2025. 9. 22.
분양권 전세계약 ‘임대인 일방 파기’ 대응 가이드｜계약금 배액배상 원칙 정리 분양권 전세계약 ‘임대인 일방 파기’ 대응 가이드｜계약금 배액배상 원칙 정리메타 설명: 분양권 전세계약에서 집주인이 매도를 이유로 일방 해지를 요구할 때, 이미 계약금 500만 원을 받은 경우 **배액 반환(1,000만 원)**이 원칙입니다. 임차인 권리, 임대차 승계, 협상·증빙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핵심 요약배액배상: 임대인이 중도 해약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500만 원 수령 시 1,000만 원 반환)해야 정상 해지 가능.특약 우선: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다면 배액배상이 기본 원칙.승계 가능: 매매가 성사돼도 임대차는 새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어, 임차인은 만기 전 퇴거 의무 없음.임차인의 선택 시나리오계약 유지 요구전입·확정일자·실거주 요건을 갖췄다면 대항력으로 계약을 .. 2025. 9. 22.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