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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특례로 ‘실거주 없이’ 1주택 비과세 가능? — 핵심만 콕 집은 정리 상생임대인 특례로 ‘실거주 없이’ 1주택 비과세 가능? — 핵심만 콕 집은 정리한 줄 결론질문에 주신 사실관계(2017년 조정대상지역 취득, 실거주 없이 임대 유지 → 2021년 12월 전세계약, 이후 임대료 미인상·묵시적 갱신, 2025년 12월 매도 예정)라면, 상생임대인(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에서 2년 거주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큽니다. 관건은 임대료 인상률 5% 이내와 상생계약 2년 이상 유지, 해당 기간 내 체결·양도 요건을 깔끔히 맞추는 것입니다.필수 요건 체크리스트(✓/✗)직전 임대차계약 1년 6개월 이상 유지상생계약 직전에 존재했던 “직전 계약”이 최소 18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상생임대차계약 = 직전 대비 임대료 5% 이내 증가(또는 동결)전세↔월세 .. 2025. 9. 26.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계약철회 방법 및 환불 절차, 법적 대응 가이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계약철회 방법 및 환불 절차, 법적 대응 가이드최근 몇 년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뒤 뒤늦게 계약 철회를 고민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시행사의 불투명한 설명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 계약철회 및 환불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1. 조합원 자격 미충족 시 계약 효력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만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가입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은 계약의 본질적 요건이므로, 가입 당시부터 자격이 없었다.. 2025. 9. 25.
경매 낙찰 후 배당 잉여금 담보 대출 가능할까? 경매 낙찰 후 배당 잉여금 담보 대출 가능할까?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이 이뤄지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순서에 따라 배당을 진행합니다. 이때 모든 채권자에게 배당이 끝난 뒤 남는 금액을 배당 잉여금이라 부릅니다. 낙찰자는 이 잉여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문제는 배당기일 전에도 이 배당 잉여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법적·금융적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1. 배당 잉여금이란?경매 낙찰 대금에서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모두 변제하고 남는 금액을 뜻합니다.예를 들어, 낙찰가가 5억 원이고 총 채권액이 4억 원이라면, 남은 1억 원이 배당 잉여금이 됩니다.이 금액은 법원의 배당기일을 통해 확정되고, 이후 낙찰자에게 지급됩니다.2. 배당 잉여금 담보 대출의 원칙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 2025. 9. 25.
부천 24평 아파트(2024.9 잔금) 양도소득세 & 실거주 요건 핵심 가이드 부천 24평 아파트(2024.9 잔금) 양도소득세 & 실거주 요건 핵심 가이드아래 내용은 2024년 9월에 잔금·등기 완료한 부천 24평(약 79㎡) 아파트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양도세 계산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은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과 고가주택(12억 초과) 여부, 그리고 비과세를 못 받을 때의 과세 절차입니다.1) 기준일과 개념 정리보유기간 기산일: 일반적으로 **등기접수일(통상 잔금일과 동일·근접)**부터 계산합니다.거주기간 기산: 1세대 1주택 상태가 된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말합니다.조정대상지역 취득분: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연속 2년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반대로 비조정 지역에서 취득했다면 통상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가능.. 2025. 9. 2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전입신고, 부부 세대 분리 방법 완벽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전입신고, 부부 세대 분리 방법 완벽 정리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많은 임차인이 선택하는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하지만 실제 신청 이후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언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부가 각각 세대를 분리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전입신고 시점, 부부 세대 분리 가능 여부, 권리 보호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임차권등기명령이란?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을 통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임차권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임차인은 집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즉, 전세사기 피해나 보증금 반환 지연 상황에서.. 2025. 9. 25.
오피스텔 임대차 ‘양도·양수 특약’ 중 분쟁 대응 가이드 오피스텔 임대차 ‘양도·양수 특약’ 중 분쟁 대응 가이드— 연락두절, 월세 미납, 잠수로 계약 이행이 막혔을 때아래 내용은 오피스텔 임대차에서 임차권을 양도·양수한 뒤, 양수인이 잠수/미납으로 문제가 생긴 상황을 전제로 한 실무형 체크리스트입니다. 핵심은 누가 현재 임차인(대항력 보유자)인지, 임대인의 승낙 및 면책특약 존재 여부, 선수금(보증금 일부) 정산 약정입니다.1) 법리 요약: “누가 임대인에게 임차인인가?”**보증금 반환 의무(・권리)**는 원칙적으로 현재 임차인 지위에 귀속됩니다.임차권 양수인이 ‘대항력’을 갖추면(오피스텔 주거용: 전입신고+점유, 업무용: 사업자등록+점유) 임대인에 대해 직접 권리·의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항력이 없거나 임대인 승낙이 불분명하면, 실무상 **원임차인(양도.. 2025. 9. 25.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무주택자 인정과 세대 분리 조건은? 꼭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요건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무주택자 인정과 세대 분리 조건은? 꼭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요건**2025년 정부가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은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하지만 신청을 위해선 엄격한 무주택자 요건과 세대 분리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무주택자 요건: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대출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여야 하며,**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예시로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세대 내에 주택 소유자가 포함되므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아래와 같은 .. 2025. 9. 24.
수습기간 중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능할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의 영향도 정리 수습기간 중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능할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의 영향도 정리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 대출 상품입니다.그렇다면, 수습직원(인턴 포함)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할까요?또한, 주거용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대출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수습기간 중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가능 여부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급여가 지급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재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중이라도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단, 다음 사항을 사전에 체크해야 합니다:항목설명✔ 고.. 2025. 9. 24.
전세 만기 연장 후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전세 만기 연장 후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면?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지,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단순히 계약을 연장했을 뿐인데,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복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연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1. 중개수수료(복비)의 기본 원칙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가 성사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구조이며, 기존 세입자는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즉,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단순히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했다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거나, 임차인에게 청구할 근거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2. 전세 계약 연장 시..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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