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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 변경, 연장계약, 확정일자, 임차권등기 — 쉽게 정리한 핵심 가이드 (2025년 기준) 전세 임대인 변경, 연장계약, 확정일자, 임차권등기 — 쉽게 정리한 핵심 가이드 (2025년 기준)전세 계약을 유지하다 보면 집주인(임대인)이 바뀌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이때 “새 계약서를 써야 하나?”,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하나?”, “임차권등기를 꼭 해야 하나?”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아래에서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1️⃣ 임대인(집주인) 변경 시 — 계약서와 확정일자✅ 기존 계약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의 전세계약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즉, ‘임대인만 변경된 것’일 뿐, 계약 자체는 그대로 승계됩니다.예를 들어,전 주인이 A씨, 새 주인이 B씨로 바뀌었더라도A씨와 맺은 전세계약은 B씨에게 자동 승계됩니다.세입자는.. 2025. 10. 8.
2025년 LH 청년전세임대 수시모집 완벽 가이드 2025년 LH 청년전세임대 수시모집 완벽 가이드(부모 소득 포함 여부부터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1️⃣ 부모 소득·자산 포함 여부✅ 본인 단독세대주(전입신고 완료, 혼자 거주)부모님 소득·자산 미포함심사 기준은 신청자 본인 기준 100%만 적용본인이 월세나 자취 중이고,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다면부모님의 재산·소득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학생·취업준비생(가족과 함께 거주 중)부모님의 소득·자산이 합산되어 심사됩니다.단독세대주가 아니면 본인 기준이 아닌 가구 단위 심사로 변경됩니다.따라서 LH 청년전세임대 신청 전 반드시 전입신고 후 세대 분리를 완료해야 합니다.2️⃣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기준)구분자격 요건연령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혼인 상태미혼 무주택자소득 기준.. 2025. 10. 8.
전세대출 쉽게 이해하기 1억 7천만 원 오피스텔 사례로 설명 전세대출 쉽게 이해하기: 1억 7천만 원 오피스텔 사례로 설명전세대출은 **‘내 돈 + 은행 대출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완성하는 제도’**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구조를 알면 단순합니다.아래는 1억 7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예로 들어 전세대출의 원리, 월 상환, 이사 시 처리 방식을 쉽게 정리했습니다.1️⃣ 전세보증금 구성 방식전세 계약 시 **총 보증금(1억 7천만 원)**을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하지만 이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예를 들어:본인 자금: 1,100만 원전세대출: 1억 6,000만 원➡️ 합계 1억 7천만 원 → 집주인에게 보증금 완납즉, 본인이 가진 돈 + 은행에서 빌린 돈이 전세보증금이 되는 구조입니다.은행은 집주인에게 직.. 2025. 10. 8.
전세 아파트 벽지 누수·습기 문제 발생 시 임차인 대응 가이드 (2025년 기준) 전세 아파트 벽지 누수·습기 문제 발생 시 임차인 대응 가이드 (2025년 기준)전세나 월세 주택에서 창문 주변 벽지가 젖거나 누수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임차인(세입자)은 반드시 즉시 집주인(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이 문제는 단순한 도배 손상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1️⃣ 반드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는 이유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집의 구조적 문제(누수, 결로, 방수 불량 등)는임차인이 아닌 집주인(임대인)의 관리·보수 책임에 해당합니다.✅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이유:누수 방치 시 피해가 확대될 경우,“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 2025. 10. 7.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및 재개발 아파트 증여재산 처리 기준 정리 (2025년 기준)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및 재개발 아파트 증여재산 처리 기준 정리 (2025년 기준)청년님께서 문의하신 유류분(遺留分)은 법정상속인이 상속 과정에서 최소한의 몫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로, 고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도 일정 조건 하에 포함됩니다.아래는 문의하신 상황(22년 전 장모 증여 + 재개발된 신규 아파트)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과 실무상 유의점입니다.1️⃣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장모가 22년 전에 청년님의 아내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도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에 포함되지만,**특별수익(상속인에게 한 생전 증여)**은 시효와 무관하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특히 가족 간 증여는 ‘상속 재산의 미리 나눠주기’로 간주.. 2025. 10. 7.
2025년 기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 동작구 8년 거주 1주택자가 용산 빌라 매수할 때 주의점 총정리 2025년 기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 동작구 8년 거주 1주택자가 용산 빌라 매수할 때 주의점 총정리2025년 10월 현재, 동작구 아파트에 8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가용산구의 구축 빌라를 추가 매수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기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 글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 거주 기간, 신규 주택 매수 시기 등에 따라적용 가능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1️⃣ 기본 원칙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보유 요건(2년 이상 소유)**과 **거주 요건(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거주)**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동작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8년 이상 거주했다면 거주.. 2025. 10. 7.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용대출이 있으면 승인에 영향이 있을까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용대출이 있으면 승인에 영향이 있을까?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자금 대출로,만 19~34세 청년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하지만 많은 분들이 전세대출을 받기 전에 이미 신용대출을 이용 중일 때“이게 버팀목 전세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걱정을 하십니다.정답부터 말하자면, 영향이 있습니다.다만 신용대출의 규모와 상환 상태, 소득 대비 부채비율에 따라영향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1️⃣ 왜 신용대출이 버팀목 전세대출 심사에 영향을 주나?버팀목 전세대출은 일반 상업은행 상품이 아니라 정책자금 대출이지만,실제 실행은 은행(국민·우리·신한 등)이 담당하기 때문에일반 대출과 동일하게 신용점수·부채비율(DSR) 을.. 2025. 10. 7.
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나가야 할까 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나가야 할까?전세계약이 끝난 뒤 별다른 말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이 상태에서 집주인이 “이제 내가 직접 들어가 살겠다”며 퇴거를 요구한다면,세입자는 정말로 집을 비워줘야 할까요?2025년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에 따라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의미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아무 말이 없을 때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즉, 계약 만료 시점(예: 2025년 4월 30일)에양측이 “계속 살자” 또는 “그만하자”는 의사표시 없이 그대로 유지되면자동으로 2년 연장(2027년 4월 30일까지) .. 2025. 10. 6.
대구 청년 월세지원금 20만 원, 버팀목 전세대출과 중복 가능할까? 대구 청년 월세지원금 20만 원, 버팀목 전세대출과 중복 가능할까?대구에 거주하는 20대 청년이라면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청년 월세지원금’**이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한 번쯤 알아보셨을 겁니다.그런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질문이 있죠.“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구시 청년 월세지원금 20만 원은 받을 수 없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제도는 원칙적으로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대구 청년 월세지원금이란?대구시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비 경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지원 대상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 만 19세 이상~39세 이하주거 상태: 무주택 세대주(또는 예비 세대.. 2025.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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