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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대리인과 위임장, 보증금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전세계약 대리인과 위임장, 보증금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명의자)이 직접 나오지 않고 지인이나 가족 등 대리인이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때 계약서에 “대리인이 잔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세입자는 누구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증금 반환의 법적 책임은 명의자(집주인, 본인)**에게 있습니다.대리인은 단순히 본인을 대신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행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 최종적인 금전적 의무를 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1. 법적으로 대리계약은 본인의 계약민법상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됩니다.즉, 대리인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임대인 본인’.. 2025. 10. 6.
GH 청년1순위 장기전세임대주택 당첨 후, 남자친구와 동거 가능한가요? GH 청년1순위 장기전세임대주택 당첨 후, 남자친구와 동거 가능한가요?GH(경기도시공사) 청년1순위 장기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된 분들 중,입주 후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와의 동거를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실제 규정에 따른 동거인 전입신고 가능 여부, 혼인신고 시 재계약 기준,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1. GH 청년1순위 장기전세, 입주 기준GH 청년전세임대는 1인 청년 가구 전용 주택으로,입주자는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 1명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즉, **이성 동거인(남자친구·여자친구 등)**의 전입신고나 실거주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시 불법전대로 간주되어계약 해지, 퇴거 조치, 재계약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동거인 전입신고 가능 여부구분가능 여부비고배우자(혼인신.. 2025. 10. 5.
2025년 10월 NH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현황 및 인상 이유 총정리 2025년 10월 NH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현황 및 인상 이유 총정리최근 전세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왜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실제 전세대출 금리는 오르는 걸까?”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오늘은 2025년 10월 기준 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현황과 함께,금리 인상 원인과 고객별 실제 체감 금리 수준을 정리했습니다.✅ NH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현황 (2025년 10월 기준)현재 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최저 2.9~3.4%대,일반적으로는 3.5~4.1%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구분금리 범위(연)비고최저금리 상품(우대조건 충족)2.9% ~ 3.4%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기초수급자 등일반 고객 금리(보통)3.5% ~ 4.1%주거래·급여이체·카드실적 조건 충족 시실제 .. 2025. 10. 5.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후 이사할 때, 목적물 변경 가능한가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후 이사할 때, 목적물 변경 가능한가요?전세 계약을 연장한 뒤 갑자기 이사하게 되는 경우,“이미 대출을 연장했는데 새 집으로 옮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연장 후라도 ‘목적물 변경(이사)’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은행 심사와 공사의 재보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대출이 여러 건이면 각각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1️⃣ 연장 후 목적물(주택) 변경 가능 여부전세대출을 연장한 이후라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 목적물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연장 후 몇 달 뒤 갑작스럽게 이사 사유가 생긴다면 기존 은행에서 ‘목적물 변경’ 신청을 통해 대출을 그대로 새 집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단, 새 집이 **대출 조건(보.. 2025. 10. 5.
HF 전세지킴보증 가입기한 및 주의사항 총정리 HF 전세지킴보증 가입기한 및 주의사항 총정리전세 계약을 맺은 후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특히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은 가입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HF 전세지킴보증 가입 가능 시점과 마감 기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1️⃣ HF 전세지킴보증이란?전세지킴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보증보험 제도입니다.가입 주체: 전세 세입자(임차인)운영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요 목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 경로: 은행 창구, HF 모바일 앱, HF 홈페이지 등2️⃣ 가입 가능 시점과 기준일전세지킴보증 가입 가능 여부는.. 2025. 10. 5.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아파트, 깡통전세·역전세 위험 분석과 주의사항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아파트, 깡통전세·역전세 위험 분석과 주의사항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한 ‘깡통전세’**나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오늘은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아파트 매물을 예시로, 전세가율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사례 개요매매가: 1억 7,500만 원과거 전세가: 1억 4,750만 원현재 전세가: 1억 5,000만 원전용면적: 75㎡ (약 22.7평)현재 전세가율은 약 85.7% 수준입니다.즉,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약 2,500만 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가격 하락 시 ‘깡통전세’ 위험이 존재합니다.깡통전세·역전세란?깡통전세: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해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2025. 10. 5.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권리, 배당요구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권리, 배당요구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부동산 경매가 진행될 때, 세입자(임차인)가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낙찰 후에도 일정한 법적 권리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배당요구를 한 뒤 최우선변제금만 지급받고 전세보증금 잔액을 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당요구 후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 여부와 퇴거 의무가 있는지를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최우선변제금만 받고 잔액을 못 받았을 때, 퇴거 의무가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않았다면 퇴거 의무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2025. 10. 5.
상속받은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절세 방법｜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 상속받은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절세 방법｜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최근 상속으로 받은 원주 아파트를 매각하고, 시골(리 지역) 주택 1채를 보유 중인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차익 7천만 원의 10%인 약 700만 원 세금을 고지받는 사례가 많습니다.하지만 이 경우, 조건만 충족하면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아래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절세 전략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주택 특례란?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는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즉, 시골집이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되면 상속받은 아파트 매도 시 세금이 면제될 수 .. 2025. 10. 4.
HUG 전세보증보험 주택가격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 완벽 정리 HUG 전세보증보험 주택가격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 완벽 정리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전세보증보험(HUG)을 새로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주택가격 산정 방식입니다. 특히 오피스텔처럼 KB시세가 불분명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HUG 전세보증보험의 주택가격 산정 순서와 계산법, 그리고 실제 사례 적용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1. HUG 전세보증보험의 주택가격 산정 순서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여러 기준을 단계적으로 검토합니다. 보통 아래의 순서를 따릅니다.1️⃣ KB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가장 먼저 참고하는 것은 KB국민은행 시세 또는 부동산테크의 공신력 있는 시세입니다.단, 오피스텔의 경우 하한가(최저층 시세)를 .. 2025.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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