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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나가라”는 집주인 말, 무시해도 되는 이유 계약 만료 전 “나가라”는 집주인 말, 무시해도 되는 이유전세 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매매를 하든, 본인이 실거주할 계획이든 상관없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세입자의 거주권이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 전까지는 거주 가능현재 계약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그대로 거주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집주인이 “부동산을 팔았다”, “이 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해도, 그건 단순한 요구일 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집주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응 팁: 집주인이 다시 말해도 “계약 만료일까지는 거주하겠습니다”라고 차.. 2025. 12. 19.
전세 세입자, 집 보여줄 의무 있을까? 전세 낀 매매 시 권리와 주의사항 총정리 전세 세입자, 집 보여줄 의무 있을까? 전세 낀 매매 시 권리와 주의사항 총정리전세 세입자로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곧 집을 매매할 예정이니 집 좀 보여달라”고 하면, 반드시 응해야 할까요? 또한 집이 매매되었을 때 보증금은 누가 돌려줘야 할까요? 이런 질문은 전세 거주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법적 기준과 실제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전세 세입자는 집 보여줄 의무가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세입자는 매수 희망자에게 집을 보여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 어디에도 “세입자가 집을 보여줘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집을 보여주겠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예외입니다.이런 특약이 없다면 집을 보여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세입자의 자발적인.. 2025. 12. 19.
전세보증금이 가압류된 집…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HUG 보증 활용 방법 전세보증금이 가압류된 집…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HUG 보증 활용 방법전세보증금이 가압류된 건물에 묶여 있다면, 단순히 대출만 연장하고 버티기보다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HUG 보증보험을 활용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가압류된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회수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언제 가능할까?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계약 만료일이 지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한 경우또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지금 당장은 계약이 유효하지만,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만기일(또는 조기 해지일) 이후 신청하면 가능합니.. 2025. 12. 19.
부모 명의 전세금으로 자녀 명의 집을 사면? 증여세·자금출처 조사 주의해야 부모 명의 전세금으로 자녀 명의 집을 사면? 증여세·자금출처 조사 주의해야부모 명의 전세금으로 자녀 명의의 집을 매입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금전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증여세와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1. 전세금 → 자녀 집 구매, 증여로 본다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로 계약한 전세금이 만기에 반환되고, 이 돈을 자녀 계좌로 이체해 자녀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세법상 ‘부모 → 자녀 간 금전 증여’**로 해석됩니다.자녀가 성인일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하며, 부모가 부부인 경우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그러나 전세금이 이보다 클 경우, 초과 금액은 반드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또한 국세청은 **전세 .. 2025. 12. 19.
전세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이 새 계약서 요구? 대응법과 주의사항 정리 전세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이 새 계약서 요구? 대응법과 주의사항 정리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전세대출 연장까지 마친 상황에서, 임대인이 "가족 명의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세입자는 새 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조심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묵시적 갱신 후 새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알아야 할 점과 전세대출·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한 작성 요령을 정리해드립니다.1.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새 계약서 작성은 ‘선택’먼저 핵심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전세 계약이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됐고, 전세대출 연장도 완료된 경우라면, 새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임대인이 새 계약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대부분 다음과 같.. 2025. 12. 19.
전세 연장 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과 HUG 보증 갱신 방법은? 전세 연장 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과 HUG 보증 갱신 방법은?전세 계약을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면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HUG 전세보증보험을 계속 유지하려면, 연장 계약서 작성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많은 세입자들이 "묵시적 갱신이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지만, 대출과 보증 갱신에는 **‘임대기간이 명시된 계약서’**가 실무적으로 꼭 필요합니다.1. 묵시적 갱신만으로도 가능한가?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2개월 전까지 별도 통보가 없으면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 임대기간, 주소 등 모든 조건이 이전과 동일하다고 간주됩니다.하지만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갱신 또는 HUG 보증보험 연장 시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연장.. 2025. 12. 19.
전세 중도퇴거, 청소비 부담해야 할까? 법적 기준과 대응법 총정리 전세 중도퇴거, 청소비 부담해야 할까? 법적 기준과 대응법 총정리전세 계약 중 중도퇴거를 할 경우, 일부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이 “청소비를 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구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도 임차인에게 청소비를 강제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존재합니다.이 글에서는 중도퇴거 시 청소비 부담 기준, 계약서 특약의 효력, 그리고 세입자가 실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중도퇴거 시 청소비, 무조건 부담해야 할까?아니요. 중도퇴거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청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청소비를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계약서에 청소비에 대한 명시적 특약이 있을 것세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심각.. 2025. 12. 18.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잔금 먼저 낸 후 대출 실행 가능할까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잔금 먼저 낸 후 대출 실행 가능할까?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준비 중인데, 일정상 잔금을 먼저 자비나 다른 대출로 낸 후, 나중에 버팀목으로 대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고, 일부 예외만 허용됩니다.💡 1. 버팀목 대출의 기본 구조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며,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출 신청 시점: 전세계약서 작성일 ~ 잔금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대출 실행 시점: 잔금일 당일, 은행이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즉, 잔금일에 맞춰 실행하지 않으면, 제도상 승인이 까다로워집니다.🚫 2. 잔금 먼저 내고 나중에 대환? 현실은 어렵습니다간혹 "자비 또는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잔금을 먼저 .. 2025. 12. 18.
KB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근로소득 + 사업소득도 합산될까 소득 기준 완벽 정리 KB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근로소득 + 사업소득도 합산될까? 소득 기준 완벽 정리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니다.특히 본업 외에 프리랜서 수입이 있거나, 투잡·부업 등을 병행하는 청년의 경우,‘나도 5천만원 소득 기준을 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청년이 KB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어떤 기준으로 소득을 합산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청년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 기본 정리대출 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단독 또는 혼인 예정 포함)소득 조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단독 기.. 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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