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동산820

경매 중 계약 갱신과 중기청 대출 연장, 임차권은 유효할까? 경매 중 계약 갱신과 중기청 대출 연장, 임차권은 유효할까?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상황 중 하나는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입니다.특히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거나,**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중기청 대출)**을 연장한 직후라면"내 계약이 유효한가?"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커집니다.이번 글에서는 경매 절차 중 계약 갱신, 중기청 대출 연장의 유효성,보증금 보호를 위한 핵심 대처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경매 중 계약 갱신은 유효한가?결론: 유효합니다.임대차 계약은 경매 개시 이후에도 갱신될 수 있으며,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임차권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건 정리:기존 임대차 계약이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갱신 계약이 동일 조건이거나 .. 2025. 12. 17.
퇴거 통보 후 3개월이 안 지났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퇴거 통보 후 3개월이 안 지났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한가요?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특히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거나,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계약 종료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퇴거했지만 아직 3개월이 안 지났다”는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불가능할 것이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시점과 절차, 전입신고 미완료 시 대응 방법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주택에서 퇴거할 경우,주택에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법원 등기부에 등록해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퇴거 후 3개월 지.. 2025. 12. 17.
버팀목 전세대출 사후자산심사란? 계약 만료 전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버팀목 전세대출 사후자산심사란? 계약 만료 전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버팀목 전세대출은 소득·자산 기준이 있는 정책자금 상품으로,대출 실행 전에 ‘사후자산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그런데 이 심사 절차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탓에,기존 계약 만료일과 대출 실행일이 겹쳐버리는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사후자산심사 절차부터 기존 전세계약 만료 시 대처법까지 실무 위주로 정리해드립니다.✅ 사후자산심사란?버팀목 대출은 전세계약 체결 후 대출 실행 전,신청자의 자산·소득·보유 주택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심사 주체:HF(한국주택금융공사)📅 심사 소요 기간:평균 4~6주 소요일부 은행은 자체 사전심사로 2~3주 내 임시보증서 발급 가능→ 하지만 공식 연장·단축은 불가✅ 사후심사 신.. 2025. 12. 17.
특약 있어도 묵시적 갱신 가능 자동 연장되는 전세계약 핵심 정리 특약 있어도 묵시적 갱신 가능? 자동 연장되는 전세계약 핵심 정리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계약서에 “2개월 전 협의”, “집을 보여줄 수 있도록 협조” 같은 특약이 들어가 있어도 자동 연장이 되냐는 질문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약이 있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묵시적 갱신’이 자동으로 성립됩니다.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이 계약서보다 우선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전세계약이 종료될 무렵,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갱신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침묵할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이 동일하게 2년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적용 조건: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이 조건만.. 2025. 12. 17.
주택임대사업자와 전월세신고제 임차인은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와 전월세신고제: 임차인은 신고 안 해도 되나요?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로 인해 임대차계약 후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자체에 신고 의무가 생겼습니다.그렇다면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로 등록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직접 신고해야 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임사 등록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은 전월세신고 의무가 없습니다.신고 주체는 전적으로 임대인입니다.✅ 전월세신고 의무 기준 요약 (2025년 기준)항목기준대상 주택수도권·광역시·세종·도청소재지 등보증금 또는 월세 기준보증금 3,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20만 원 초과 시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신고 주체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 다만 주임사는 예외✅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 등록 시 임차인 신고 의무 없음.. 2025. 12. 17.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 KB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할까?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 KB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할까?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기존 청년버팀목 대출을 상환하고 다른 대출로 갈아타고 싶은 청년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그중 하나가 KB국민은행의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대출 상환과 신규 대출 실행을 ‘같은 날’ 진행하여 갈아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갈아타기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기존 청년버팀목 대출을 상환하면서 동시에 KB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며,실제 은행에서도 이런 ‘갈아타기 케이스’를 자주 처리합니다.✅ 갈아타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일반적인 시나리오:잔금일(이사일) 기준: 2월 6일당일 절차:집주인 잔금 요청 → KB 대출 실행 → 기존 대출 상환 → 입주.. 2025. 12. 17.
주택담보 추가대출 가능할까 2025년 규제 기준으로 보는 조건과 한계 주택담보 추가대출 가능할까? 2025년 규제 기준으로 보는 조건과 한계주택담보 추가대출은 이미 담보로 잡혀 있는 집을 다시 활용해 추가 자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비교적 수월하게 가능했지만, 최근 몇 년간 LTV·DSR 규제가 크게 강화되면서 “이론상 가능”과 “현실적으로 승인 가능”의 차이가 매우 커졌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추가대출이 가능한 구조인지 핵심만 정리해 봅니다.주택담보 추가대출이란?주택담보 추가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같은 금융사에서 한도를 늘리거나✔ 다른 금융사에서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다만 추가대출은 신규 주담대보다 심사가 더 까다롭고, 담보 여력뿐 아니라 소득 기준까지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추가대출이 되려면 반드시 보는 2가지1. 담보여력(.. 2025. 12. 16.
**배우자에게 분양권 명의 변경 가능한가? **배우자에게 분양권 명의 변경 가능한가?증여세·취득세·양도세 핵심만 정리한 실전 가이드**배우자에게 분양권을 넘기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하지만 단순한 ‘명의만 바꾸기’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분양권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취득세·양도세 문제가 반드시 따라온다.따라서 절차는 간단하지만, 세금은 복잡해질 수 있다.1. 분양권 명의 변경, 어떻게 진행할까? (실제 절차)✔ 1) 분양사·시행사에 먼저 확인“배우자에게 분양권 명의변경(증여)을 하고 싶다”고 문의제출 서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양도·증여 계약서, 명의변경 신청서 등수수료 및 가능한 시기 안내 받기※ 단지별로 “전매제한 여부”, “중도금 대출 실행 후 명의변경 가능 여부”가 다르니 반드시 확인 필요.✔ 2) 분양권 증여.. 2025. 12. 15.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형사고소 가능할까?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형사고소 가능할까?대항력 상실 후 임대인 책임 및 사기죄 성립 조건 총정리**전입을 빼면서 대항력을 잃은 임차인이 경매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곧 임대인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다만 형사 문제와 별개로,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보증금 반환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다.아래는 실제 법적 기준과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을 정리한 내용이다.■ 1. 대항력·배당순위는 잃어도, 원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남아 있다전출·전입을 하게 되면 기존 임대차에 대한대항력우선변제권은 모두 사라져 경매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대항력과 무관하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본다.즉,경매 낙찰자에게는.. 2025. 12. 1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