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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감액 재계약 시,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 할까? 보증금 감액 재계약 시,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 할까?전세나 월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많은 분들이 “새 계약서 썼는데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하나요?”혹은 “우선변제권 사라지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하시곤 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기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유지된다면, 감액 재계약만으로 우선변제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액 재계약 = 기존 계약 연장으로 간주보증금을 줄이는 재계약은민법상 기존 계약의 ‘내용 변경’ 또는 ‘기간 연장’으로 해석되며,기존 임대차계약의 연속성이 인정됩니다.즉,보증금만 변경거주지는 동일임차인·임대인 동일전입신고 상태 유지이 4가지 조건이 유지되면기존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되며,새 확정일자를 필수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 없어도 배당순위는 기존 .. 2025. 12. 17.
가계약 해지 시 계약금 전액 반환 가능할까? (녹취 + 대출 불가 사례) 가계약 해지 시 계약금 전액 반환 가능할까? (녹취 + 대출 불가 사례)전세 계약 과정에서 '가계약'만 한 상태에서 문제가 생겨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는데,집주인이 가계약금을 안 돌려준다?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구두 약속 녹취 + 은행 목적물 변경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가계약금 100% 반환이 가능한 법적 근거와 실무 대처법을 안내드립니다.✅ 상황 요약전세 계약 진행 중, 가계약금 200만 원 입금은행 전세대출 승인 후 목적물 변경 불가 통보로 계약 취소 요청집주인과 통화에서 "전액 돌려줄게"라는 구두 합의, 녹취 있음이후 돌연 "10%는 기회비용" 주장하며 일부만 반환 시도✅ 결론: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이 사례는 일반적으로 **가계약 .. 2025. 12. 17.
청년버팀목에서 신혼부부버팀목으로 갈아타기, 잔금일 당일 동시 처리 가능할까? 청년버팀목에서 신혼부부버팀목으로 갈아타기, 잔금일 당일 동시 처리 가능할까?전세 계약을 새로 체결하며 대출 명의도**기존 청년버팀목(본인 명의)**에서**신혼부부버팀목(남편 명의)**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기존 대출은 언제 갚아야 하나요?","대출 명의가 달라도 같은 날 대출 실행이 되나요?"하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특히 잔금일이 2026년 1월 20일이라면대출 상환과 실행을 같은 날 처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결론부터 말하면?네, 가능하며 이것이 표준 절차입니다.→ 1월 20일 잔금일 당일,‘기존 대출 상환’과 ‘신규 대출 실행’이 동시에 처리됩니다.✅ 기본 구조 요약단계설명1기존 청년버팀목 대출(본인 명의) 유지 중2잔금일(1/20) 당일 신혼부부버팀목 대출(남편 명의) 실행3실행된 신규 대.. 2025. 12. 17.
경매 중 계약 갱신과 중기청 대출 연장, 임차권은 유효할까? 경매 중 계약 갱신과 중기청 대출 연장, 임차권은 유효할까?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상황 중 하나는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입니다.특히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거나,**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중기청 대출)**을 연장한 직후라면"내 계약이 유효한가?"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커집니다.이번 글에서는 경매 절차 중 계약 갱신, 중기청 대출 연장의 유효성,보증금 보호를 위한 핵심 대처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경매 중 계약 갱신은 유효한가?결론: 유효합니다.임대차 계약은 경매 개시 이후에도 갱신될 수 있으며,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임차권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건 정리:기존 임대차 계약이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갱신 계약이 동일 조건이거나 .. 2025. 12. 17.
퇴거 통보 후 3개월이 안 지났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퇴거 통보 후 3개월이 안 지났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한가요?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특히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거나,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계약 종료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퇴거했지만 아직 3개월이 안 지났다”는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불가능할 것이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시점과 절차, 전입신고 미완료 시 대응 방법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주택에서 퇴거할 경우,주택에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법원 등기부에 등록해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퇴거 후 3개월 지.. 2025. 12. 17.
버팀목 전세대출 사후자산심사란? 계약 만료 전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버팀목 전세대출 사후자산심사란? 계약 만료 전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버팀목 전세대출은 소득·자산 기준이 있는 정책자금 상품으로,대출 실행 전에 ‘사후자산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그런데 이 심사 절차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탓에,기존 계약 만료일과 대출 실행일이 겹쳐버리는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사후자산심사 절차부터 기존 전세계약 만료 시 대처법까지 실무 위주로 정리해드립니다.✅ 사후자산심사란?버팀목 대출은 전세계약 체결 후 대출 실행 전,신청자의 자산·소득·보유 주택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심사 주체:HF(한국주택금융공사)📅 심사 소요 기간:평균 4~6주 소요일부 은행은 자체 사전심사로 2~3주 내 임시보증서 발급 가능→ 하지만 공식 연장·단축은 불가✅ 사후심사 신.. 2025. 12. 17.
특약 있어도 묵시적 갱신 가능 자동 연장되는 전세계약 핵심 정리 특약 있어도 묵시적 갱신 가능? 자동 연장되는 전세계약 핵심 정리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계약서에 “2개월 전 협의”, “집을 보여줄 수 있도록 협조” 같은 특약이 들어가 있어도 자동 연장이 되냐는 질문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약이 있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묵시적 갱신’이 자동으로 성립됩니다.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이 계약서보다 우선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전세계약이 종료될 무렵,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갱신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침묵할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이 동일하게 2년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적용 조건: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이 조건만.. 2025. 12. 17.
주택임대사업자와 전월세신고제 임차인은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와 전월세신고제: 임차인은 신고 안 해도 되나요?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로 인해 임대차계약 후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자체에 신고 의무가 생겼습니다.그렇다면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로 등록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직접 신고해야 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임사 등록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은 전월세신고 의무가 없습니다.신고 주체는 전적으로 임대인입니다.✅ 전월세신고 의무 기준 요약 (2025년 기준)항목기준대상 주택수도권·광역시·세종·도청소재지 등보증금 또는 월세 기준보증금 3,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20만 원 초과 시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신고 주체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 다만 주임사는 예외✅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 등록 시 임차인 신고 의무 없음.. 2025. 12. 17.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 KB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할까?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 KB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할까?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기존 청년버팀목 대출을 상환하고 다른 대출로 갈아타고 싶은 청년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그중 하나가 KB국민은행의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대출 상환과 신규 대출 실행을 ‘같은 날’ 진행하여 갈아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갈아타기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기존 청년버팀목 대출을 상환하면서 동시에 KB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며,실제 은행에서도 이런 ‘갈아타기 케이스’를 자주 처리합니다.✅ 갈아타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일반적인 시나리오:잔금일(이사일) 기준: 2월 6일당일 절차:집주인 잔금 요청 → KB 대출 실행 → 기존 대출 상환 → 입주..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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