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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증액 및 중도퇴거, 어떻게 해야 할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증액 및 중도퇴거, 어떻게 해야 할까?보증금 5% 이상 올린다는데 맞아야 하나요?중간에 나가고 싶은데 위약금이나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증액은 최대 5%까지만!갱신요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세입자가 적절한 시기에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실거주 등)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이때 임대인은 보증금 또는 월세를 최대 5%까지만 증액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5%를 초과해 올리겠다는 요구는 거절 가능하며, 초과 인상분에 대해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너무 늦게 증액을 통보했다면 실질적으로 조정 기간이 사라진 경우라도, 갱신.. 2025. 9. 26.
전세계약 만기 후 보증금, 어떻게 받아야 하나? 전세계약 만기 후 보증금, 어떻게 받아야 하나?새로운 세입자 없어도 전세금 받을 수 있을까?보증금 일부를 미리 받아도 될까?이사 날짜, 집 보여주기 협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전세계약 만기 후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실제 상황과 법적 원칙을 이해하면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세입자 없어도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현실적 변수 존재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새로운 세입자 유무는 임대인 책임이지, 세입자가 새 임차인을 구해야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단, 집이 비어 있거나 새로운 계약자가 없는 경우,임대인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통.. 2025. 9. 26.
버팀목 전세대출 →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청년 전세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청년 전세대출갈아타기 조건, 시점, 방법 총정리현재 상황대출 상품: KB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대출 만기: 2026년 10월까지 사용 중새 집 예정: 1억 8천만 원 이하 전세 매물로 이사 예정갈아타기 희망 상품: 케이뱅크 또는 카카오뱅크 청년 전세대출갈아타기 가능한 시점은?기존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갈아타기 신청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실행 후 3개월 ~ 계약 기간의 50% 이상 경과 전까지단, 2025년 하반기부터는 3~24개월까지 확대 예정만약 2024년 10월~2025년 초 사이에 대출 실행되었다면→ 2025년 하반기부터 갈아타기 가능✅ 반드시 이사 전 또는 새로운 전세계약 체결 전 갈아타기 심사부터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기존 계약 해지 전에는.. 2025. 9. 26.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임대인 변경·계약갱신·보증금 증액 시 필수 체크사항Q1.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할까?가능합니다.임대인이 변경되었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자동 승계되므로,계약갱신청구권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단, 아래 서류를 준비해 은행 및 보증기관에 반드시 임대인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새로운 임대인 명의 등기부등본변경 계약서 (또는 승계 동의서)새 임대인 신분증 사본📌 신고를 누락할 경우, 대출 연장이나 보증 조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Q2. 임대인이 바뀐 후에도 보증금 5% 이내 증액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 시 보증금은 5% 이내 증액이 가능합니다.단,5% 초과 증액은 세입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하며법률상 임대인의 일방.. 2025. 9. 26.
전세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보증보험과 융자 점검 포인트 전세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보증보험과 융자 점검 포인트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보증금 보호와 관련된 핵심 요소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 여부, 융자 상태, 소유권 명확성은 세입자의 권리 보호에 있어 중요한 기준입니다.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세입자 보호의 핵심보증보험(예: HUG, SGI)에 가입된 매물이라면,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증보험에 실제 가입되어 있는지발급된 보증서의 보증금 범위와 기한계약서상 세입자 명의로 보증이 적용되는지보증보험이 적용되더라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실제 효력을 가집니다.융자 비율과 깡통전세 여부 확인문의하신 매물은 시세 약 11.3억 원에 융자 약 6... 2025. 9. 26.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10년 이용 후, 새 집 이사 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10년 이용 후, 새 집 이사 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이용 조건버팀목 전세대출은 기본 2년 + **최대 4회 연장(각 2년)**으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10년을 모두 채우면 기존 대출은 만기 종료되며,더 이상 해당 집으로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새 집 이사 시 재이용 가능할까?가능합니다!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항목내용기존 대출완전히 상환 후 종료 필수이사 후새 집 주소 기준으로 신규 대출 신청 가능조건 심사소득, 자산 요건 등 재심사 필요보증기관HUG 보증 기준, 이사 목적의 중간 변경은 제한적중복 대출❌ 기존 대출 유지하며 새 집 대출은 불가⚠️ 참고할 주의사항만기 전 이사할 경우, 기존 대출은 유지가 어려우며,일반적으로 목적물 변경이.. 2025. 9. 26.
청년 전세임대 승계, 가능한가요? 청년 전세임대 승계, 가능한가요?기존에 심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승계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기존 심사 미통과자의 승계 가능 여부불가 또는 제한적 가능:기존 전세임대 계약은 공공기관(LH 등)의 소득, 자산 심사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만 제공됩니다.따라서 기존 입주자가 포기한 계약을 심사받지 않은 제3자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경우:새로운 사람이 승계를 원할 경우, LH의 승인을 받아 새롭게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단순한 이름 변경 개념이 아닌 신규 지원자 선정 절차로 이해해야 합니다.본인이 3순위인데 보증금만 추가하면 승계 가능한가?보증금만 높인다고 승계되지 않음:예를 들어 기존 입주자가 1~2순위였고, 본인이 3순위인 경.. 2025. 9. 26.
전세계약 중도 퇴거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이유와 해결 방법 전세계약 중도 퇴거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이유와 해결 방법임대인이 월세 전환하거나 보증금 지급을 지연할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전세계약은 ‘2년 보장 원칙’이 기본입니다대한민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계약은 통상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기간 내에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하더라도, 임대인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즉, 계약 만기 전 중도 해지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간주되며,임대인이 원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경우일부 임대인은 집을 전세로 내놓지 않고, 월세 또는 반전세 조건으로만 전환해 새로운 세입자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2025. 9. 26.
전세계약 당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리스트 전세계약 당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리스트확정일자·전입신고·집 상태 확인까지, 임차인을 위한 필수 준비사항임대인 신분 및 등기부등본 확인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임대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여부입니다.국토교통부 부동산등기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 명의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세요.명의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함께 요구해야 합니다.계약서 서명 전 꼼꼼한 검토전세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따라서 계약 조건, 계약 기간, 보증금 및 중도금·잔금 지급일, 특약사항 등을 꼼꼼히 읽고, 서명 및 도장 날인 전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특히 ‘자동 갱신 조항’, ‘하자 ..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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